해외원조 모니터링

1. 팀원 및 역할

2. 주제 : 해외원조 단체들에 대한 이해 및 현황조사,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방안 연구

3. 목적 :

•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해결

• 해외원조 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 국가 이미지 제고

•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이해

•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연구

• 해외의 우수 사례들과 비교 대조

4. 내용 :

• 프로젝트 방향 설정 및 기획

• 해외원조 단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헌조사 착수, 한국국제개발 협력협의회의 자료 참고

• 자료 수집 완료, 분석 진행 중.

• 재정운용 현황에 관련되어 생겼던 궁금증들을 직접 후원을 통해서 알아봄.

• 문제점 발견 -> 지속가능한 단체 확보 필요

• 대학생 해외원조 모니터링 단체 모집 중에 있음.

5. 일정 :

6. 방법 :

• 문헌조사(한국국제개발협력협의회)

• 한국가이드스타와의 조사 협력

7. 결과 : 해외원조에 관해서 몰랐던 사실들 조사

1) 한국에서 수혜국에 흘러간 개발재원들 중 공적개발원조인 ODA의 비중은 의외로 3위에 랭크, 1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201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송금 형식의 해외원조의 34%를 차지했고 2위로는 민간의 직접투자방식이 2위를 차지하였다.

2) 2016년 SDGs 시행 이전 세계 각국은 MDGs의 시행종료를 앞두고 Post-2015체제를 임시적으로 구상한 적이 있었다. 그 중 ODA 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증여율과 할인율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Post-2015이전엔 할인율이 개도국의 분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10%이었다면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를 차등적용을 시행, 최빈국은 9%, 저중소득국은 7%, 고중소득국은 6%의 할인율을 제안 했었다.

또한 ODA의 증여율 역시 25%미만으로 일괄적용 시행된 것을 고쳐 역시 차등적용을 시행, 최빈국은 45%, 저중소득국은 15%, 고중소득국은 10% 미만까지 증여율 비율을 재정립하였다.

3) 그동안의 원조 확대론과 회의론이 의견 대립을 하고 있을 시기에 중국파워의 부상과 함께 원조무용론이 꽤 화두에 올랐었던 적이 있었다. 원조무용론은 ‘자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無조건식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조무용론은 이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북아프리카 지역 원조는 파견 국가 지역의 인력을 오직 중국인으로만 대체해서 無조건식 원조의 정당성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았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4) 개발재원이 ODA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투자까지 다각화가 진행되면서 ‘개발 아젠다 해결을 위한 재원 수요 규모’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Global ODA 재원은 1490억 달러 수준이다. 월드뱅크 측에서는 차기 개발 아젠다 실현과 해결을 위해 1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OECD/DAC가 권고하는 GNI대비 0.7% 원조를 모든 나라가 지원해도 3300억 달러 수준의 규모에 불과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부족한 670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의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5)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세계 해외원조를 지원 중인 국가는 지원한 만큼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관심이 쏠렸었고 실제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DAC 고위급 회담에서 결과 도출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시행중이었던 MDGs를 중간 점검해 본 결과 8가지의 목표에서 실현된 목표는 단 1가지, 절대빈곤율 감소였으며 이것 역시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한 효과로 감소했었던 것이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하라 이남 지역은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절대빈곤율이 더 증가한 지표가 발표되었다. 또한 8개의 목표 이외 12개의 세부 지표가 제시되었는데 역시 달성한 수는 1개에 불과했으며 그 1개는 기술원조였었다.

<조사단체 현황>

단체 분류 명단(가나다순)

회원단체

• 한국자생 NGO단체(58개, 87%)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 옥수수재단, 국제의료협력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인터내셔널, 글로벌 케어, 다일복지재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더멋진세상, 덴탈서비스 인터내셔날,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라파엘클리닉인터네셔널, 러터스월드, 메디피스, 밀알복지재단, 방글라데세개발협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비전케어, 산동인터내셔널(민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세계선린회, 세계재난구호회, 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협력기구,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프리카어린이돕는 모임,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월드쉐어, 월드투게더, 웰인터네셔널, 워드, 은평천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정해복지, 지구촌공생회, 지구촌 나눔운동, 코피온, 혜화복지재단(지은)

팀엔팀, 평화를이루는사람들, 푸른아시아, 하나로, 하트하트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한국희망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한민족복지재단, 한베문화교류센터,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 INGO 파트너단체(8개, 12%)

서비스포피스,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국제기아대기구, 한국월드비전(재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한국헬프에이지

• 기타 단체(1개,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비회원단체

• 한국자생 NGO단체(19개, 95%)

국제환경개발연대, 항몽교류진흥협회(공개 X),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고앤드인터내셔널12(공개 X), 구생회,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등대복지회, 글로벌비전(24억), 나눔인터내셔날, 나눔재단월드채널, 보금자리, 사랑나눔의사회(2억), 서울국제친선협회(3억), 아시안브릿지(4천만), 엄홍길휴먼재단, 한국인권재단(4억), 한중문화협회(?), ODA Watch, ReDI

• INGO 파트너단체(1개, 5%)

아이씨씨코리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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